법관/대법관 양재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2011년

1. 서울남부지법 2011. 1. 12. 자 2011카합3 결정
  [출전금지처분등효력정지가처분][각공2011상,266]
   출전금지처분등효력정지가처분
   민사집행법

2010년

2. 서울남부지법 2010. 4. 15. 자 2010카합211 결정
  [공개금지가처분]〈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〉[각공2010상,836]
   공개금지가처분
 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집행법 헌법

2009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0. 8. 선고 2009노1841 판결
  [사기·사기미수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7. 16. 선고 2009노1220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미간행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6. 4. 선고 2009노849 판결
  [신용훼손(인정된죄명업무방해)][미간행]
   신용훼손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노4156 판결
  [공직자윤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직자윤리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4. 2. 선고 2009노444 판결
  [사기·배임][미간행]
   사기 배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2. 6. 선고 2007가합6871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8년

9. 서울중앙지법 2008. 6. 20.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등] 항소[각공2008하,1205]
   저작권침해금지
   국제사법 민법 저작권법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7가합53476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관세법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. 25. 선고 2007가합2929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

2007년

12. 서울중앙지법 2007. 7. 6.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
  [정보게시금지등] 항소〈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제공 사건〉[각공2007.8.10.(48),1590]
   정보게시금지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소비자기본법 저작권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헌법

2006년

13. 수원지법 2006. 10. 20. 선고 2006가합858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7.1.10.(41),1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04년

14. 대구지법 2004. 9. 16. 선고 2004노2608 판결
  [강도예비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 상고[각공2004.11.10.(15),1636]
   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