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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양우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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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3 형법
1 상법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 2. 2.자 2023로3 결정
  [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  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22년
2020년
2012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2. 14. 선고 2011고합569,606,610(병합) 판결
  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][미간행]
 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8. 수원지방법원 2011. 1. 28. 자 2010브44 결정
  [가족관계등록창설][미간행]
   가족관계등록창설
  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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