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안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06년

1. 부산고법 2006. 12. 28. 선고 2006노45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)·관세법위반] 상고[각공2007.2.10.(42),48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

2. 부산고등법원 2006. 11. 30. 선고 2006노41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3. 부산고등법원 2006. 6. 16. 선고 2005누2469 판결
  [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. 부산고등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4나1015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

5. 부산고등법원 2006. 4. 21. 선고 2005누3745 판결
  [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5년

6. 부산고법 2005. 3. 23. 선고 2004나991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5.5.10.(21),761]
   손해배상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

2004년

7. 부산고등법원 2004. 9. 9. 선고 2004나2809 판결
  [보험금][미간행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8. 부산고법 2004. 4. 22. 선고 2003나15600 판결
  [신용불량자등록취소] 확정[각공2004.6.10.(10),773]
   신용불량자등록취소
   민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

9. 부산고등법원 2004. 3. 11. 선고 2002나12994 판결
  [보험금][미간행]
   보험금
  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