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심재돈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993년
1992년
1991년
1988년
1987년
9. 대구고법 1987. 8. 13. 선고 87노518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피고사건][하집1987(3),469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10. 대구고법 1987. 7. 23. 선고 87노771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)등피고사건][하집1987(3),44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12. 대구고법 1987. 1. 23. 선고 86구113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1),496]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
15. 대구고법 1986. 11. 14. 선고 85구313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570]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16. 대구고법 1986. 10. 24. 선고 85구289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541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1983년
17. 대구고법 1983. 12. 19. 선고 86구141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636]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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