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심우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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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1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운영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1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1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1 호봉정정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	# 관련법령 3 민법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 법인세법 시행령 2 형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법인세법 1 난민법 1 국세기본법 1 개인정보 보호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7년

2. 인천지법 2017. 6. 27. 선고 2016가합3177 판결
  [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] 항소[각공2017하,759]
  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
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

2016년

5. 인천지방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구합5241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

7. 인천지법 2016. 6. 9. 선고 2015구합1377 판결
  [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하,441]
  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
 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

9. 인천지법 2016. 4. 7. 선고 2015구합1704 판결
  [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] 항소[각공2016상,353]
 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
  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

2015년

10. 광주지방법원 2015. 10. 13. 선고 2014노3113 판결
  [개인정보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
  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11. 광주지방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3나51564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

2012년

12. 광주지법 2012. 6. 29. 선고 2011가합15294 판결
  [호봉정정] 항소[각공2012하,905]
   호봉정정
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