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심갑보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9. 창원지방법원 2005. 12. 27. 선고 2004노2001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소송법
10. 창원지방법원 2005. 6. 9. 선고 2004노2587 판결
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11. 창원지법 2005. 5. 26. 선고 2004노2557 판결
[지방세법위반] 상고[각공2005.8.10.(24),1358] 지방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13. 창원지방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노1483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명예훼손·무고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
1994년
15. 창원지법 1994. 2. 25. 선고 93나6632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자)청구사건][하집1994(1),172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3년
17. 창원지법 1993. 7. 30. 자 92카기147 제1민사부 결정 : 본안상고
[위헌제청][하집1993(2),265] 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계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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