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신헌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부산지법 2024. 5. 24. 선고 2024고합56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(예비적죄명:살인)·사체유기] 항소[각공2024하,482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체유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2년
2011년
4. 부산고등법원 2011. 12. 29. 선고 2011노594,2011전노77(병합) 판결
[강간치상·부착명령][미간행] 강간치상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5. 부산고등법원 2011. 9. 8. 선고 2011노349 판결
[해상강도살인미수·강도살인미수·해상강도상해·강도상해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8년
6. 창원지법 2008. 4. 23. 선고 2007가단27413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상,855] 손해배상 민법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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