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신정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4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4. 12. 19. 선고 2014구합52986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

2. 수원지방법원 2014. 10. 24. 선고 2014노1174 판결
  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자동차관리법위반
  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3. 청주지법 2011. 1. 13. 선고 2010구합1762 판결
  [해임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상,316]
   해임처분취소
  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4. 청주지방법원 2010. 12. 30. 선고 2010구합1922 판결
  [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5. 청주지법 2010. 5. 20. 선고 2009구합2363 판결
  [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하,1106]
  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6. 청주지법 2010. 2. 4. 선고 2009구합1285 판결
  [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591]
  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09년

7. 청주지법 2009. 10. 29. 선고 2009구합572 판결
  [청주도시관리계획(재정비)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9하,2023]
   청주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
8. 청주지방법원 2009. 10. 8. 선고 2009구합589 판결
  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9. 청주지법 2009. 5. 14. 선고 2008구합803 판결
  [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057]
   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