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신일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3년
3. 수원지방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2고합1050,2012전고59(병합)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영리약취·유인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(주1)·부착명령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
2010년
8. 서울중앙지법 2010. 6. 22. 선고 2009가합120431,120448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0하,1157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헌법 2003년
2001년
12. 서울지방법원 2001. 1. 31. 선고 95고단10975 판결
[일반교통방해·노동쟁의조정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][미간행]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5년
1994년
1992년
1991년
16.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1. 10. 10. 선고 88가합82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1(3),3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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