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신유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3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1. 9. 선고 2022노532, 2023노532(병합), 1954(병합) 판결
  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7. 20. 선고 2022노3434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특수상해(일부인정된죄명상해)·재물손괴][미간행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
 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21가합52248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선박안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2021년

4. 서울가정법원 2021. 11. 25.자 2021느단50389 심판
  [양육비변경(감액)청구][미간행]
   양육비변경청구
  

5. 수원지방법원 2021. 9. 17. 선고 2020가합31039 판결
  [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][미간행]
  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6년

6.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. 11. 18. 자 2016타기168 결정
  [집행에관한이의][미간행]
   집행에관한이의
  

2015년

7. 광주지방법원 2015. 12. 18. 선고 2015나52196 판결
  [배당이의][미간행]
   배당이의
  

2014년

8. 광주지방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4구합10615 판결
  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방조제 관리법

9. 광주지법 2014. 5. 22. 선고 2013구합11642 판결
  [임용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4하,572]
   임용거부처분취소
  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

2013년

10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. 5. 9. 선고 2012고합199,2012고합586(병합) 판결
  [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정치자금법위반·뇌물공여][미간행]
  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
  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