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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신유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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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2 형법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7. 20. 선고 2022노3434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특수상해(일부인정된죄명상해)·재물손괴][미간행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
 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2021년
3. 서울가정법원 2021. 11. 25.자 2021느단50389 심판
  [양육비변경(감액)청구][미간행]
   양육비변경청구
  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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