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송창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1988년

1. 서울고법 1988. 12. 5. 선고 88구7226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574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

2. 서울고법 1988. 11. 28. 선고 88구2658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569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3. 서울고법 1988. 11. 11. 선고 88구337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566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4. 서울고법 1988. 5. 10. 선고 87나3701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보험금][하집1988(2),54]
   보험금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선원법

5. 서울고법 1988. 5. 3. 선고 88나48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2),4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. 서울고법 1988. 3. 15. 선고 87나216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88(1),16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. 서울고법 1988. 2. 23. 선고 87나2437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전부금][하집1988(1),118]
   전부금
  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87년

8. 서울고법 1987. 5. 28. 선고 87나61(본소), 87나62(반소) 제14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대여금등청구사건][하집1987(2),51]
   대여금등청구사건
  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상법

9. 서울고법 1987. 4. 2. 선고 86나3345 제14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주식인수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2),1]
   주식인수무효확인청구사건
   상법

10. 서울고법 1987. 3. 19. 선고 86나3297 제14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대여금등청구사건][하집1987민(1),165]
   대여금등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86년

11. 서울고법 1986. 8. 21. 선고 85나3468 제14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3),84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2. 서울고법 1986. 6. 26. 선고 85나3781 제14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대여금청구사건][하집1986(2),253]
   대여금청구사건
   민법

13. 서울고법 1986. 6. 19. 선고 85나1926 제14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][하집1986(2),200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
   민법

14. 서울고법 1986. 6. 5. 선고 84나4311 제14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6(2),10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

15. 서울고법 1986. 6. 5. 선고 85나4190 제14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2),104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국가배상법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