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송동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6년
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11. 11. 선고 2016노283 판결
  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   식품위생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7년

2. 인천지법 2007. 4. 5. 선고 2006나12992 판결
  [퇴직금] 확정[각공2007.6.10.(46),1157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
2006년

3. 인천지방법원 2006. 6. 22. 선고 2004가합16521 판결
  [대지권경정등기][미간행]
   대지권경정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5년

4. 청주지방법원 2005. 12. 16. 선고 2004구합2238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5. 청주지법 2005. 7. 22. 선고 2005노479 판결
  [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] 확정[각공2005.11.10.(27),1874]
  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
  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6. 청주지법 2005. 5. 6. 선고 2003구합310 판결
  [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483]
  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헌법

7. 청주지법 2005. 4. 1. 선고 2004구합1952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7.10.(23),115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8. 청주지법 2005. 1. 9. 선고 2005구합1065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728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