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손창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3년

1. 광주고등법원 2003. 10. 16. 선고 2002누1457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. 광주고등법원 2003. 6. 26. 선고 2001누693 판결
  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광주고법 2003. 4. 17. 선고 2002누2269 판결：상고
  [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][하집2003-1,327]
  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
  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

4. 광주고등법원 2003. 3. 27. 선고 2002누1235 판결
  [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5. 광주고법 2003. 1. 8. 선고 2001나3848 판결：상고기각
  [손해배상(의)][하집2003-1,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

2002년

6. 광주고법 2002. 8. 21. 선고 2002나2637 판결：확정
  [구상금][하집2002-2,130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7. 광주고등법원 2002. 5. 27. 자 2002라14 결정
  [회사정리절차및보전처분][미간행]
   회사정리절차및보전처분
   회사정리법

1994년

8. 광주지법 1994. 8. 12. 선고 93노1299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수산업법위반][하집1994(2),526]
   수산업법위반
  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