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손성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 8. 22. 선고 2019구단50512 판결
[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][미간행]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
3. 춘천지방법원 2012. 6. 8. 선고 2011구합1960 판결
[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][미간행]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1년
2010년
7. 춘천지방법원 2010. 7. 16. 선고 2010노136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(인정된죄명: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.흉기등재물손괴등)(인정된죄명:재물손괴)·재물손괴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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