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성병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1973년

1. 대구고법 1973. 2. 13. 선고 71나94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가옥명도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77]
   가옥명도등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

2. 대구고법 1973. 1. 23. 선고 72나60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전세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36]
   전세금반환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2년

3. 대구고법 1972. 12. 19. 선고 72나235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475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4. 대구고법 1972. 10. 17. 선고 71나20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207]
  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구고법 1972. 10. 10. 선고 71구4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81]
  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6. 대구고법 1972. 10. 10. 선고 72나1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예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166]
   예금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. 대구고법 1972. 10. 4. 선고 72나24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154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농지개혁법시행령

8. 대구고법 1972. 9. 19. 선고 72나14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60]
 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. 대구고법 1972. 7. 18. 선고 71나322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418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0. 대구고법 1972. 7. 18. 선고 71나97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423]
   부당이득금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