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서철모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70년
1. 서울고법 1970. 5. 13. 선고 69나1808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243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
4. 서울고법 1969. 11. 20. 선고 69노499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·간첩방조피고사건][고집1969형,159]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
5. 서울고법 1969. 11. 6. 선고 69노562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69형,155]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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