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서상홍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1999년

1. 서울지법 1999. 9. 2. 선고 99나457,99나30861(병합) 판결 : 확정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1999-2, 15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6년

2. 서울지법 1996. 10. 4. 선고 95가합106131 판결：확정
  [사해행위취소등 ][하집1996-2, 88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3. 서울가법 1996. 3. 29. 선고 95드58781,58798 판결：확정
  [이혼및친권자지정 ][하집1996-1, 411]
   이혼및친권자지정
   민법

4. 서울가법 1996. 3. 22. 자 95느2350 심판 : 항소
  [재산분할][하집1996-1, 404]
   재산분할
   민법

1991년

5. 부산지법 1991. 9. 12. 선고 90가합30473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보상금][하집1991(3),63]
   보상금
 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90년

6. 서울고법 1990. 2. 27. 선고 89노4058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강간치상][하집1990(1),525]
   강간치상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9년

7. 서울고법 1989. 12. 26. 선고 89노3122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9(3),340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8. 서울고법 1989. 6. 14. 선고 87나3933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손해배상][하집1989(2),70]
   손해배상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보상법

9. 서울고법 1989. 5. 1. 선고 87나2908 제8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신청기각
  [보관금][하집1989(2),277]
   보관금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

10. 서울고법 1989. 3. 22. 선고 88나39636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부당이득금][하집1989(1),24]
   부당이득금
 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