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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서경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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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2
사기
# 관련법령
2 형법
2 민법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6년
2015년
2014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1. 6. 선고 2014고합474,542(병합),616(병합),668(병합),821(병합)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상법위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변호사법위반·사기미수·배임증재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배임수재·사기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
   변호사법 상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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