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변동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6. 선고 2002나3050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5년
1993년
1990년
1986년
1985년
12. 서울고법 1985. 12. 16. 선고 85나2356 제16민사부판결 : 확정
[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청구사건][하집1985(4),111]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
13. 서울고법 1985. 11. 25. 선고 85나1867 제16민사부판결 : 상고
[양수금청구사건][하집1985(4),58] 양수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14. 대구고법 1985. 8. 12. 선고 85노740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위반(간첩등)등피고사건][하집1985(3),334]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밀항단속법 반공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15. 대구고법 1985. 7. 12. 선고 85노389,85감노63 제2형사부 판결 : 확정
[공무원자격사칭등피고사건][하집1985(3),307] 공무원자격사칭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16. 대구고법 1985. 7. 11. 선고 85노602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등피고사건][하집1985(3),303]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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