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배예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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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손해배상 2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1 구상금 1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 1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1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업무상배임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보충역처분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	# 관련법령 3 행정소송법 2 헌법 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 공직선거법 1 공인회계사법 1 국세징수법 1 공직선거관리규칙 1 국세기본법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. 2. 15. 선고 2016가단200400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
2014년

2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. 10. 30. 선고 2014고정1122 판결
  [사회복지사업법위반·업무상배임][미간행]
  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
  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3. 2. 8. 선고 2010구합36824, 2012구합13627(병합) 판결
  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·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3. 1. 11. 선고 2012구합5237 판결
  [징계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징계처분취소
  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11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1. 1. 20. 선고 2010구합10709 판결
  [보충역처분·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충역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
 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

2010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구합12170 판결
  [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][미간행]
  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9. 서울남부지법 2009. 6. 15. 자 2009카합613 결정
  [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][각공2009하,1163]
  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
   민사집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10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. 2. 17. 선고 2008가합1749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
2008년

1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. 3. 21. 선고 2007가합14163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