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태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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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9 등록무효 6 권리범위확인 5 거절결정 3 등록취소 2 손해배상 2 등록무효심결취소의소 1 등록정정 1 부당이득금 1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1 등록취소심결취소의소	# 관련법령 17 상표법 8 특허법 5 민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고등교육법 1 민사집행법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 상법 1 디자인보호법
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중앙지법 2021. 8. 19. 선고 2018가합508729 판결
  [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등] 항소[각공2021하,554]
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17. 선고 2018가합556315 판결
  [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20년

3. 서울중앙지법 2020. 8. 27. 선고 2019가합574167 판결
  [손해배상청구등의소] 항소[각공2020하,810]
   손해배상청구등의소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2년

4. 특허법원 2012. 2. 3. 선고 2011허8426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12상,389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5. 특허법원 2012. 1. 13. 선고 2011허736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
2011년

6. 특허법원 2011. 9. 2. 선고 2011허5328 판결
  [등록취소(상)] 상고[각공2011하,1265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

7. 특허법원 2011. 7. 29. 선고 2011허4400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8. 특허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허5192 판결
  [등록취소(상)] 확정[각공2011하,1158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

9. 특허법원 2011. 4. 8. 선고 2008허6239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
10. 특허법원 2011. 1. 7. 선고 2010허5604 판결
  [등록무효(특)심결취소의소] 상고[각공2011상,334]
   등록무효심결취소의소
   특허법

2010년

11. 특허법원 2010. 11. 19. 선고 2010허425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11상,54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2. 특허법원 2010. 11. 19. 선고 2010허6430 판결
  [등록무효(디)심결취소의소][미간행]
   등록무효심결취소의소

13. 특허법원 2010. 10. 29. 선고 2010허3622 판결
  [등록무효(특)] 확정[각공2010하,1615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14. 특허법원 2010. 9. 10. 선고 2010허3417 판결
  [등록취소(상)심결취소의소][미간행]
   등록취소심결취소의소
   상표법

15. 특허법원 2010. 7. 16. 선고 2009허9518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16. 특허법원 2010. 7. 9. 선고 2010허1015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17. 특허법원 2010. 6. 18. 선고 2010허1176 판결
  [등록취소(상) : 확정][각공2010하,1227]
   등록취소:확정
   상표법

18. 특허법원 2010. 6. 11. 선고 2009허9693 판결
  [등록무효(특) : 상고][각공2010하,1213]
   등록무효:상고
   고등교육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19. 특허법원 2010. 3. 26. 선고 2009허9686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10상,945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20. 특허법원 2010. 3. 19. 선고 2009허784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 확정[각공2010상,786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2009년

21. 특허법원 2009. 12. 30. 선고 2009허5028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2. 특허법원 2009. 12. 11. 선고 2009허6311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확정[각공2010상,295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3. 특허법원 2009. 11. 13. 선고 2009허2722 판결
  [등록취소(상)] 상고[각공2010상,286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

24. 특허법원 2009. 10. 30. 선고 2009허3459 판결
  [등록정정(특)] 확정[각공2009하,2094]
   등록정정
   특허법

25. 특허법원 2009. 9. 4. 선고 2009허3497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확정[각공2009하,1860]
   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26. 특허법원 2009. 9. 4. 선고 2009허307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27. 특허법원 2009. 7. 24. 선고 2008허1214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9하,1475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8. 특허법원 2009. 7. 10. 선고 2009허2302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10상,280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지방공기업법

29. 특허법원 2009. 6. 26. 선고 2009허1569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09하,1285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30. 특허법원 2009. 6. 26. 선고 2008허14230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상고[각공2010상,274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31. 특허법원 2009. 4. 24. 선고 2009허672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09상,892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32. 특허법원 2009. 3. 27. 선고 2008허1221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 상고[각공2009상,737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2006년

33. 창원지방법원 2006. 8. 9. 선고 2005가단21039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5년

2003년

35. 수원지법 2003. 6. 20. 선고 2001가합6223 판결：항소, 화해권고결정
  [손해배상(의)][하집2003-1,246]
   손해배상
   민법

36. 수원지법 2003. 4. 18. 선고 2002가합9304 판결：항소
  [상호사용금지및손해배상등][하집2003-1,59]
   상호사용금지및손해배상
  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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