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상호사용금지및손해배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수원지법 2003. 4. 18. 선고 2002가합9304 판결:항소
[상호사용금지및손해배상등][하집2003-1,59] 상호사용금지및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