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진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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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손해배상 2 임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부당이득금 1 간통 1 공작물철거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1 비닐하우스철거 1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항고 1 이혼	#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4 민법 2 형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1 공공주택특별법 1 공선법 1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2022년

2. 대전고등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1나12818(본소), 2021나12825(반소) 판결
  [공작물철거등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공작물철거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3. 대전고등법원 2022. 2. 24. 선고 2021나12672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5. 대전고등법원 2022. 2. 11.자 2021라229 결정
  [주주총회소집허가][미간행]
   주주총회소집허가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14년

6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. 12. 31. 선고 2014고합57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국민건강보험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1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18. 선고 2009나74153 판결
  [임금등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지방재정법

2010년

9. 서울고법 2010. 9. 17. 선고 2009나103907,103914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건물명도] 상고[각공2010하,1551]
   손해배상 건물명도
   민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0. 9. 3. 선고 2010나22431 판결
  [비닐하우스철거등][미간행]
   비닐하우스철거
   민사소송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2. 선고 2010나1654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

2009년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3. 17. 선고 2008고단7081 판결
  [간통][미간행]
   간통
   형법

2002년

13. 수원지법 여주지원 2002. 11. 29. 자 2002초기50 결정：기각
  [하집2002-2,638]
   하집2002-2 638
   공선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

2001년

14. 창원지법 2001. 4. 13. 선고 2000르43,234 판결：확정
  [이혼등][하집2001-1,540]
   이혼
   민법 민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