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재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03년

1. 서울지법 2003. 2. 7. 자 98파10322 결정：확정
  [회사정리][하집2003-1,12]
   회사정리
   회사정리법

1994년

2. 서울형사지법 1994. 3. 14. 선고 93노7745 제4부판결 : 상고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피고사건][하집1994(1),68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서울민사지법 1994. 3. 9. 선고 92가합48043 제37부판결 : 항소
  [손해배상(자)청구사건][하집1994(1),291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국가배상법 국가보상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지방자치법

1993년

4. 서울민사지법 1993. 3. 18. 선고 92가합21109 제11부판결 : 항소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1993(1),18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
5. 서울민사지법 1992. 8. 13. 선고 92가합22522 제11부판결 : 항소
  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하집1992(2),322]
   부당이득금청구사건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