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소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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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배임 1 주민소송 1 기타 1 결의무효확인 1 수당금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수산업법위반	#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3 형법 2 지방재정법 2 민법 2 지방공무원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 관광진흥법 1 국가배상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동부지법 2020. 4. 23. 선고 2019가합101227, 113442 판결
  [결의무효확인·기타(금전)] 항소[각공2020상,462]
   결의무효확인 기타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019년

2. 수원지법평택지원 2019. 9. 20. 선고 2019고정78 판결
  [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 항소[각공2020상,80]
 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2015년

4.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. 6. 3. 선고 2012가합377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5. 수원지방법원 2015. 4. 2. 선고 2015노692 판결
  [배임][미간행]
   배임
   민법 형사소송법

6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. 2. 5. 선고 2014고합278 판결
  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위계등간음)][미간행]
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형사소송법

2014년

7. 수원지방법원 2014. 10. 14. 선고 2014나16668 판결
  [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
   신탁법

2012년

8. 제주지방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노205 판결
  [수산업법위반·수산자원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9. 제주지방법원 2012. 11. 1. 선고 2011노533,542,560,563(각병합)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관광진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10. 제주지법 2011. 5. 12. 선고 2009가합3339 판결
  [수당금] 항소[각공2011하,749]
   수당금
  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재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