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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박성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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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아동
# 관련법령
5 민법
3 형법
3 상법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7. 서울고법 2017. 4. 19. 선고 (춘천)2017노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상해등)[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면담강요등)·상해]] 확정[각공2017하,449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2016년
10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6. 10. 19. 선고 2016노83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[인정된죄명강요]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·협박·강제추행[인정된죄명강요]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강제추행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12. 서울동부지법 2011. 12. 27. 선고 2011가합623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2상,23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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