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선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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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4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 2 보험금 1 구상금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1 공사대금 1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1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1 약정금 1 채무부존재확인	#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5 민법 3 상법 2 민사집행법 2 지방세기본법 2 국가배상법 1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 국가재정법 1 대한민국헌법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법 2022. 4. 20. 선고 2021나2029670 판결
  [부당이득금] 확정[각공2022하,580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재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1년

2. 부산고등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나59164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0년

3. 부산고등법원 2020. 12. 9. 선고 2020나51535(본소), 2020나51542(반소)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19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18. 선고 2019나20168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9. 선고 2017나20765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17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21. 선고 2017나2032051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9. 선고 2016나2004264(본소), 2016나2053914(반소)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6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22. 선고 2016나2039604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나20607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5나2025745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5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15. 12. 3. 선고 2015나2037359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5. 5. 21. 선고 2014나2048079 판결
  [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

2005년

15. 전주지법 2005. 5. 6. 선고 2004구합1640 판결
  [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7.10.(23),1149]
  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
   의료법 의료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