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선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4. 20. 선고 2021나2029670 판결
[부당이득금] 확정[각공2022하,580]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재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
3. 서울고법 2020. 1. 22. 선고 2019나2036194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0상,385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
2017년
7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9. 선고 2016나2004264(본소), 2016나2053914(반소)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6년
2015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나204917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산림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05년
14. 전주지법 2005. 5. 6. 선고 2004구합1640 판결
[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7.10.(23),1149]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