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병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1967년

1. 서울고법 1967. 9. 26. 선고 67노193 형사부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67형,118]
  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
  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서울고법 1967. 7. 18. 선고 67노155 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][고집1967형,93]
   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. 서울고법 1967. 7. 4. 선고 67노110 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강도상해피고사건][고집1967형,85]
   강도상해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고법 1967. 7. 4. 선고 67노131 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강간등피고사건][고집1967형,88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피고사건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고법 1967. 6. 20. 선고 67노79 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67형,70]
  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서울고법 1967. 4. 18. 선고 67노19 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마약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67형,5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법위반피고사건
  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고법 1967. 4. 18. 선고 67노57 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67형,56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8. 서울고법 1967. 4. 4. 선고 65노86 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내란·예비적으로소요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67형,41]
   내란 예비적으로소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형사소송법

9. 서울고법 1967. 3. 7. 선고 66노382 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강도상해피고사건][고집1967형,35]
   강도상해피고사건
  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서울고법 1967. 2. 21. 선고 63노184 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상습사기·사문서위조·동행사·유가증권위조·동행사피고사건][고집1967형,17]
  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유가증권위조 동행사피고사건
   일반사면령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서울고법 1967. 1. 10. 선고 66노338 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강도상해등피고사건][고집1967형,1]
   강도상해등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