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근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조인 박근정" 검색 : 구글 (google) 네이버 (naver) 다음 (daum)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부당이득금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1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소유권이전등기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	#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국세기본법 1 고등교육법 1 민사집행법 1 농촌근대화촉진법 1 도로법 1 건축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교육기본법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8. 11. 선고 2015가단228724(본소), 2016가단214197(반소) 판결
  [부당이득금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
   지방재정법

2008년

3. 의정부지방법원 2008. 12. 2. 선고 2007구합523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

4. 의정부지방법원 2008. 9. 9. 선고 2007구합5795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
5. 의정부지방법원 2008. 7. 22. 선고 2008구합278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

6. 의정부지법 2008. 7. 1. 선고 2007구합5726 판결
  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273]
  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   농촌근대화촉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2006년

8. 의정부지법 2006. 9. 20. 선고 2006가합4028 판결
  [분양전환절차중지등] 항소[각공2006.12.10.(40),2501]
   분양전환절차중지
  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

9. 대구지방법원 2006. 2. 15. 선고 2005고합16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10. 대구지법 2005. 3. 22. 선고 2005고합6 판결
  [사기·감금치상] 항소[각공2005.5.10.(21),874]
   사기 감금치상
  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