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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박국홍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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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박국홍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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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6
손해배상청구사건
2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1
제3자이의사건
1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1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1
부당이득금청구사건
1
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1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1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1
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# 관련법령
10
민법
8
민사소송법
5
형사소송법
5
형법
3
상속세법
3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2
상속세법시행령
2
상법
2
소득세법시행령
2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2. 판례 목록
(22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구고법 1987. 3. 17. 선고 86나1084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자)청구사건][하집1987민(1),138]
손해배상청구사건
근로기준법
민법
민사소송법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2. 대구고법 1987. 3. 17. 선고 86나1216 제5민사부판결 : 확정)
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87민(1),148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1986년
3. 대구고법 1986. 11. 11. 선고 86나37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4),88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수산업협동조합법
4. 대구고법 1986. 10. 28. 선고 86나195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4),66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법
상법
선박적량측정법
5. 대구고법 1986. 9. 2. 선고 85나350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6(3),111]
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민법
6. 대구고법 1986. 8. 19. 선고 84나690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[제3자이의사건][하집1986(3),59]
제3자이의사건
공장저당법
민사소송법
7. 대구고법 1986. 8. 19. 선고 86나411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3),72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8. 대구고법 1986. 7. 8. 선고 86나207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보험금청구사건][하집1986(3),31]
보험금청구사건
민사소송법
상법
9. 대구고법 1986. 7. 1. 선고 86나3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6(3),13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민법
10. 대구고법 1986. 7. 1. 선고 86나151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선급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86(3),21]
선급금반환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11. 대구고법 1986. 6. 10. 선고 85나1235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하집1986(2),120]
부당이득금청구사건
민법
1985년
12. 대구고법 1985. 11. 27. 선고 85구6 제2판결부판결 : 확정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66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13. 대구고법 1985. 11. 27. 선고 85구15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72]
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4. 대구고법 1985. 11. 6. 선고 85구5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36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국세기본법
방위세법
상속세법
15. 대구고법 1985. 8. 13. 선고 83르86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이혼무효청구사건][하집1985(3),542]
이혼무효청구사건
가사심판법
16. 대구고법 1985. 7. 23. 선고 85노577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5(3),319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7. 대구고법 1985. 4. 9. 선고 85노262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강도상해피고사건][하집1985(2),299]
강도상해피고사건
형법
형사소송법
18. 대구고법 1985. 2. 26. 선고 84노1615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마약)등피고사건][하집1985(1),350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마약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. 대구고법 1985. 2. 5. 선고 84노1480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강도상해등피고사건][하집1985(1),346]
강도상해등피고사건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84년
20. 대구고법 1984. 10. 16. 선고 84노1020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등피고사건][하집1984(4),472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부정수표단속법
소년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1. 대구고법 1984. 7. 10. 선고 83나745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3),6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1983년
22. 대구고법 1983. 10. 18. 선고 83나53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415]
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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