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광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2023년

1. 수원고등법원 2023. 6. 20. 자 2023초기34, 2022노915 결정
  [비용보상청구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   비용보상청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

2. 수원고등법원 2023. 2. 9. 선고 2022나2026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2022년

3. 수원고등법원 2022. 8. 18. 선고 2020나16170 판결
  [유치권존재확인의소][미간행]
   유치권존재확인의소
 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21년

4. 수원고등법원 2021. 3. 4. 선고 2020나13881 판결
  [배당이의][미간행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0년

5. 수원고등법원 2020. 10. 8. 선고 2020나15696(본소), 2020나15702(반소)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·매매대금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6. 수원고등법원 2020. 7. 2. 선고 2019나2147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7. 수원고등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9나18217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2017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2. 9. 선고 2014노2966 판결
  [약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형사소송법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26. 선고 2016노4294 판결
  [공중위생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중위생관리법위반
 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6. 선고 2016노817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미간행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형사소송법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6노3157 판결
  [상해·명예훼손·협박][미간행]
   상해 명예훼손 협박
 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7. 7. 선고 2015노4304 판결
  [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13. 수원지방법원 2013. 12. 5. 자 2013라1553 결정
  [회생][미간행]
   회생
  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1년

14. 수원지방법원 2011. 12. 21. 선고 2011고합18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5. 수원지법 2011. 4. 20. 선고 2010고합530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] 항소[각공2011상,716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