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광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7. 6. 2. 선고 2016가단106172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7하,507]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16년
3. 서울행법 2016. 10. 20. 선고 2016구합50846 판결
[등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등록취소처분취소 수의사법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헌법
5. 서울행법 2016. 7. 7. 선고 2015구합79413 판결
[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하,526] 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규칙 난민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5년
8. 서울행법 2015. 11. 12. 선고 2015구합57727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16상,32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10. 서울행정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구합56991 판결
[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
11. 서울행정법원 2015. 4. 9. 선고 2014구합15375 판결
[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][미간행]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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