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경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0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1. 29. 선고 2008가합108007 판결
  [부당이득반환등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반환
 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5. 7. 선고 2009가합7238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기업구조조정촉진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2. 12.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
  [하자보수금][미간행]
   하자보수금
  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9년

4. 서울중앙지법 2009. 4. 3. 선고 2008가합114507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확정[각공2009상,787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도로교통법 상법

1998년

5. 광주고법 1998. 12. 10. 선고 97구4141 판결：확정
  [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][하집1998-2, 478]
  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
  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1994년

6. 인천지법 1994. 1. 13. 선고 93노1041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][하집1994(1),541]
  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1년

7. 인천지법 1991. 3. 31. 선고 91가합15764 제7민사부판결 : 항소
  [해고무효확인등][하집1992(1),211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노사기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