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민수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 2. 6. 선고 2018구합69371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 폐쇄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2. 수원지방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구합62506 판결
[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9년
3. 수원지방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7구합70800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4. 수원지방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8구합73097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
2015년
7. 부산지방법원 2015. 1. 21. 선고 2013나13235 판결
[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 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이자제한법 2014년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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