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문병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5년
2.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. 1. 8. 선고 2014고합7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
3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3. 선고 2011나4022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등기부등·초본등수수료규칙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5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3. 선고 2009나99916 판결
[용역비][미간행] 용역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해양오염방지법 2011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1. 1. 19. 선고 2010나50450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통계법 2010년
19. 서울고등법원 2010. 6. 23. 선고 2008나63491 판결
[기사삭제등][미간행] 기사삭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01년
22.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. 11. 7. 선고 2001가합3955 판결：확정
[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][하집2001-2,300]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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