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마성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19년
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9노966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3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 6. 14. 선고 2018노1692 판결
[사기·조세범처벌법위반·세무사법위반][미간행]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세무사법위반 국세기본법 민법 세무사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2017년
6. 춘천지법 2017. 1. 19. 선고 2015노945 판결
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[피고인1에게일부인정된죄명: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)]] 상고[각공2017상,211]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
10. 춘천지방법원 2016. 4. 20. 선고 2015노24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
12. 춘천지법 2015. 11. 20. 선고 2015구합4646 판결
[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] 항소[각공2016상,95]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3년
2012년
2009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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