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류종명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광주지방법원 2020. 10. 16. 선고 2019고단2655-1(분리) 판결
[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등)방조·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외국환거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
2015년
2014년
5. 수원지방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3나40985 판결
[공사대금][미간행]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3고단341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][미간행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8. 수원지방법원 2011. 11. 11. 선고 2011노3687 판결
[전자금융거래법위반][미간행]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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