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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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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2
임금
2
강제추행
2
업무상횡령
1
배임
1
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1
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
1
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
1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1
이의재결처분취소
1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# 관련법령
6
형사소송법
5
형법
4
행정소송법
3
민사소송법
2
주택법
2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1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1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1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1
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창원지방법원 2019. 11. 7. 선고 2019노2 판결
[병역법위반][미간행]
병역법위반
병역법
형법
형사소송법
2. 창원지방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9노309 판결
[강제추행][미간행]
강제추행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3. 창원지방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8노2687 판결
[업무상횡령·사기·배임][미간행]
업무상횡령
사기
배임
형법
형사소송법
4. 창원지방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8노2934 판결
[강제추행(인정된죄명공연음란)][미간행]
강제추행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8년
5. 창원지방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8노66 판결
[무고][미간행]
무고
형사소송법
2014년
6. 부산고등법원 2014. 11. 20. 선고 (창원)2014누10830 판결
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도로교통법
행정소송법
7. 부산고등법원 2014. 10. 30. 선고 (창원)2013나21461, (창원)2014나20274(병합)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민사소송법
8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4. 9. 4. 선고 2014누10038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9. 부산고등법원 2014. 7. 24. 선고 (창원)2014누1015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10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4. 7. 10. 선고 2013누836 판결
[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][미간행]
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방자치법
폐기물관리법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행정소송법
11. 부산고법 2014. 5. 15. 선고 (창원)2013누10086 판결
[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] 상고[각공2014하,565]
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
산지관리법
하천법
12. 부산고등법원 2014. 5. 15. 선고 (창원)2013누10048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부동산등기법
주택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13. 부산고등법원 2014. 3. 27. 선고 (창원)2013누1341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4. 부산고등법원 2014. 3. 20. 선고 (창원)2013누1549 판결
[이의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이의재결처분취소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3년
15. 부산고등법원 2013. 10. 18. 선고 (창원)2013나402 판결
[토지인도등][미간행]
토지인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개발법
16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3. 9. 13. 선고 2012나3435 판결
[임대료][미간행]
임대료
민법
17. 부산고등법원 2013. 8. 30. 선고 (창원)2012나2647 판결
[임금등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18. 부산고등법원 2013. 4. 5. 선고 (창원)2012나3084 판결
[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사해행위취소
2012년
19. 창원지방법원 2012. 11. 8. 선고 2011노1342,2012노1134(병합) 판결
[업무상횡령][미간행]
업무상횡령
형법
형사소송법
2011년
20. 창원지방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가합11071(본소),2010가합11088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매매대금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매매대금
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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