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노재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서울지법 2003. 12. 19. 선고 2002고단9804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 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 운전)] 항소[각공2004.2.10.(6),262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2. 서울지방법원 2003. 7. 23. 선고 2003고단363,1934,3184(병합) 판결
[약사법위반·방송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송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2000년
1997년
1996년
7. 서울고법 1996. 12. 20. 선고 96구14663 판결：상고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6-2, 564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5년
1992년
12. 수원지법 1992. 4. 14. 선고 92고단226 판결 : 확정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][하집1992(1),381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91년
1988년
1987년
18.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7. 10. 30. 선고 87가합114 판결 : 확정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청구사건][하집1987(4),302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청구사건 민법 1986년
19.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6. 12. 12. 선고 86고합116 형사부판결 : 항소
[해상강도(인정된죄명:특수강도)등피고사건][하집1986(4),513] 해상강도등피고사건 소년법 수산업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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