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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나상훈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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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4 민법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6. 특허법원 2019. 1. 24. 선고 2018허7712 판결
  [등록무효(상)] 확정[각공2019상,355]
   등록무효
   상표법

2018년
7. 특허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7나1704 판결
  [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] 확정[각공2018하,182]
   실용신안권침해중지
  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8. 특허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7허8404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 확정[각공2018하,182]
   등록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표법

9. 특허법원 2018. 5. 31. 선고 2018허1783 판결
  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18하,572]
   거절결정
   상표법

2017년
10. 특허법원 2017. 11. 2. 선고 2017허3171 판결
  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18상,65]
   등록무효
   상표법

2016년
13. 특허법원 2016. 9. 6. 선고 2015허8738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
14. 특허법원 2016. 8. 11. 선고 2015허7254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   등록무효
  
16. 특허법원 2016. 5. 19. 선고 2015허7292 판결
  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16하,399]
   거절결정
   상표법

2012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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