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나경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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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손해배상 2 임금 1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1 구상금 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공사중지가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1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	#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고등교육법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교육기본법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전지방법원 2021. 9. 27.자 2021라10664 결정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

2. 대전지방법원 2021. 5. 26. 선고 2020나103656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

2013년

3. 대전고등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2누483 판결
  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 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. 대전고등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2누1110 판결
  [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
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
2012년

5. 대전고등법원 2012. 11. 22. 선고 2012누1769 판결
  [2단계BK21사업처분취소][미간행]
  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. 대전고등법원 2012. 6. 21. 선고 2011누2314 판결
  [법인(원천)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7. 대전고등법원 2012. 6. 21. 선고 2011누2031 판결
  [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][미간행]
  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1년

10. 대전고등법원 2011. 4. 21. 선고 2010나7216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2010년

11. 대전고등법원 2010. 11. 3. 자 2009카합11 결정
  [공사중지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사중지가처분취소
   민사집행법

12. 대전고등법원 2010. 6. 9. 선고 2009나99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07년

13. 청주지방법원 2007. 9. 12. 선고 2007가단5694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세법

2003년

14. 울산지법 2003. 4. 3. 선고 2002나4214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3-1,36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법 군인연금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