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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김홍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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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9 민법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가법 2007. 6. 29. 자 2007브28 결정
  [부양료] 재항고기각[각공2007.10.10.(50),2170]
   부양료
   민법

2. 서울가법 2007. 4. 25. 자 2007브14 결정
  [상속포기취소] 항고[각공2007.7.10.(47),1410]
   상속포기취소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2006년
3. 서울가법 2006. 5. 12. 자 2005느합77 심판
  [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] 항고[각공2006.11.10.(39),2382]
  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
   민법

4. 서울가법 2006. 3. 30. 자 2005브85 결정
  [상속한정승인] 확정[각공2006.5.10.(33),1281]
   상속한정승인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2005년
2003년
1997년
1996년
9. 서울고법 1996. 5. 9. 선고 95구19784 판결：상고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][하집1996-1, 454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1991년
1988년
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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