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호용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2011년

1. 제주지법 2011. 12. 14. 선고 2011구합567 판결
  [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2상,261]
  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
 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

2. 제주지방법원 2011. 11. 23. 선고 2011구합444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. 제주지방법원 2011. 10. 5. 선고 2011나1392 판결
  [임금][미간행]
   임금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4. 제주지방법원 2011. 5. 25. 선고 2010나2497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미간행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. 제주지방법원 2011. 3. 30. 선고 2010나34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
6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. 1. 28. 선고 2010가합11017 판결
  [이사지위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이사지위부존재확인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

7. 서울동부지법 2011. 1. 7. 선고 2010가합10700 판결
  [징계처분무효확인] 항소[각공2011상,255]
   징계처분무효확인
   국민체육진흥법

2010년

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. 2. 4. 선고 2009노1008 판결
  [배임·상표법위반·디자인보호법위반][미간행]
   배임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
  

9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노944 판결
  [상표법위반][미간행]
   상표법위반
  

10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. 1. 7. 선고 2009노757,2009초기1413 판결
  [약사법위반·의료법위반·위헌심판제청][미간행]
  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위헌심판제청
   약사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8가합77806 판결
  [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][미간행]
  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
 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8년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2. 18. 선고 2007가합5053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3. 서울중앙지법 2008. 4. 24. 선고 2006가합93996 판결
  [복권당첨금지급] 항소[각공2008상,861]
   복권당첨금지급
   복권 및 복권기금법

1976년

14. 대구고법 1976. 7. 9. 선고 75나661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건물명도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386]
   건물명도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