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형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3. 인천지방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노4371, 2021노1317(병합) 판결
[사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전기통신사업법위반·횡령][미간행]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횡령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2012년
2008년
6. 제주지법 2008. 2. 15. 선고 2007구합652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] 항소[각공2008상,618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7. 제주지법 2008. 1. 23. 선고 2007구합379 판결
[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등] 항소[각공2008상,764] 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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