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형작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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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5 임금 3 이혼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손해배상 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양친자관계존재확인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1 재산분할 1 이혼및위자료 1 혼인의무효	#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5 민법 4 근로기준법 3 형법 2 부가가치세법 2 형사소송법 1 건축법 시행령 1 가사소송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7. 선고 2020노3067 판결
  [협박][미간행]
   협박
   형법 형사소송법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노154 판결
  [모욕][미간행]
   모욕
  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1년

3. 인천가정법원 2021. 7. 16. 선고 2020르11795 판결
  [이혼등][미간행]
   이혼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

4. 인천가정법원 2021. 6. 11. 선고 2020재르52 판결
  [양친자관계존재확인][미간행]
   양친자관계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

5. 인천가정법원 2021. 1. 12.자 2019느합1072 심판
  [재산분할][미간행]
   재산분할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6. 대전고등법원 2017. 2. 9. 선고 2016누1292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7. 대전고등법원 2016. 11. 17. 선고 2016누1217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8. 대전고등법원 2016. 10. 20. 선고 2016누116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활동진흥법

9. 대전고등법원 2016. 10. 7. 선고 2016누11696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0. 대전고등법원 2016. 10. 7. 선고 2016누11542 판결
  [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

11. 대전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5누12197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법

12. 대전고등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6누10365 판결
  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4. 대전고등법원 2016. 2. 1. 자 2013라150 결정
  [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][미간행]
  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
  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
15. 대전고등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4나11589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16. 대전고등법원 2015. 11. 5. 선고 2014나3236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17. 대전고등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3나5907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18. 대전고등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4나3700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민사소송법

2013년

19. 대전지방법원 2013. 11. 1. 선고 2013가단22215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2007년

20. 서울가법 2007. 1. 24. 선고 2005드합5201,6693 판결
  [이혼·이혼등] 항소[각공2007.4.10.(44),848]
   이혼
   민법

2006년

21. 서울가법 2006. 4. 26. 선고 2004드합8654,2005드합1827 판결
  [이혼및재산분할등·혼인의무효] 항소[각공2006.11.10.(39),2368]
   이혼및재산분할 혼인의무효
   민법

2005년

22. 서울가법 2005. 5. 18. 선고 2004드합12790,12806 판결
  [이혼및위자료등·이혼등] 확정[각공2005.7.10.(23),1123]
   이혼및위자료 이혼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