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현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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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배상명령신청 1 위증 1 자동차인도 1 보증채무금 1 대여금 1 배당이의 1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1 배임증재	#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2 민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부산고등법원 2014. 1. 8. 선고 2013나5176 판결
  [대기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대기처분무효확인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헌법

2013년

3. 부산고등법원 2013. 9. 25. 선고 2013누137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. 부산고등법원 2013. 8. 28. 선고 2012누148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부산고등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2노208,2012노504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배임수재·뇌물수수·배임증재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뇌물수수 배임증재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7.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. 2. 16. 선고 2009고단3 판결
  [산지관리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지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   산지관리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지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지적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8. 부산지방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5나6652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

9. 부산지방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4나6563(본소),2004나6570(반소)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보험업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0. 부산지방법원 2005. 4. 8. 선고 2004나9142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

2004년

11. 부산지방법원 2004. 4. 22. 선고 2004노307 판결
  [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12. 광주지법 2003. 9. 18. 선고 2001가합2190, 2003가합5599 판결
  [보증채무금·자동차인도등] 항소여부 미정[각공2003.11.10.(3),527]
   보증채무금 자동차인도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