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현범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. 7. 22. 선고 2021고합20, 26(병합), 2021전고8(병합), 2021보고9(병합) 판결
[강도·폭행·업무방해·부착명령·보호관찰명령][미간행] 강도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
2011년
6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. 10. 14. 선고 2011고합83,2011전고7(병합) 판결
[살인미수·현존건조물방화·부착명령][미간행]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 부착명령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
2008년
11. 청주지방법원 2008. 7. 3. 선고 2008노221 판결
[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미간행]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12. 청주지방법원 2008. 5. 1. 선고 2007고합182-1(분리),196,215,217,231,2008고합25,26(각병합)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집단·흉기등상해){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}·공갈·상해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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