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춘화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8년

1. 서울행법 2018. 1. 26. 선고 2017구합70687 판결
  [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8상,222]
  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

2017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
  [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

3. 서울행법 2017. 9. 29. 선고 2016구합84665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청구] 항소[각공2017하,807]
   파면처분취소청구
 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7. 9. 15. 선고 2016구합68786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17. 7. 14. 선고 2016구합56899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6. 서울행법 2017. 6. 2. 선고 2016구합74224 판결
  [경정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7하,484]
   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구합68236 판결
  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8. 서울행법 2017. 3. 17. 선고 2016구합61587 판결
  [영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

2008년

9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. 4. 17. 선고 2007나7091 판결
  [건물명도][미간행]
   건물명도
 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
2007년

10. 서울중앙지법 2007. 6. 29. 선고 2007나1196 판결
  [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] 상고[각공2007.8.10.(48),1585]
  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
   민법 민사집행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