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진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1993년

1. 부산고법 1993. 11. 4. 자 93초108 제1형사부결정 : 확정
  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][하집1993(3),462]
  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
   검찰징수사무규칙 형사소송법

1992년

2. 부산고등법원 1992. 9. 18. 선고 91구3611 판결
  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
 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

3. 부산고법 1992. 6. 19. 선고 92구558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제적등본발급처분취소등][하집1992(2),584]
   제적등본발급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 호적법

4. 부산고법 1992. 4. 17. 선고 91구40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지육냉장출고시행지시처분취소][하집1992(1),555]
   지육냉장출고시행지시처분취소
   지육관외반출규정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령

5. 부산고등법원 1992. 3. 20. 선고 91구3512 판결
  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991년

6. 부산고법 1991. 4. 19. 선고 90나8268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1(1),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5년

7. 부산지법 1985. 11. 20. 선고 85고합570 제3형사부판결 : 항소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하집1985(4),36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