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지건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2021년

1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1. 12. 22. 선고 2021누50636 판결
  [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
  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1. 12. 1. 선고 2018나2289 판결
  [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][미간행]
  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
  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3. 대전고법(청주) 2021. 8. 25. 선고 2021누50254 판결
  [국가유공자(순직군경)등록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1하,663]
 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0년

4. 청주지방법원 2020. 3. 3. 자 2019브24 결정
  [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][미간행]
  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
2018년

5. 서울행법 2018. 11. 23. 선고 2018구합70578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9상,285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8. 8. 3. 선고 2014구합20735 판결
  [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8. 3. 30. 선고 2017구합72928 판결
  [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8. 서울행법 2018. 2. 9. 선고 2017구합59581 판결
  [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] 항소[각공2016상,291]
  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
  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17년

9. 서울행정법원 2017. 10. 20. 선고 2017구합50287 판결
  [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17. 10. 13. 선고 2017구합52153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17. 9. 22. 선고 2017구합56483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17. 9. 1. 선고 2015구합76360 판결
  [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

13. 서울행정법원 2017. 8. 25. 선고 2017구합53873 판결
  [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7. 7. 14. 선고 2016구합964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7. 6. 30. 선고 2017구합56933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5년

16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3가합1885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